2025년 3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4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이용: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IC 주민등록증: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 QR코드 이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급 비용이 무료이며,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사용처 및 효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주민센터, 구청 등 각종 행정 업무 처리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은행 창구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탑승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병원 및 약국에서 본인 확인 및 진료 접수 시 활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거: 투표 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성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안 기술 적용: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발급 제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 분실 시 대응: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하여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민간 앱 연계: 2025년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참여 기업 확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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