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도 확대 지원
- 19세~34세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제공
- 예시: 판매가 5,000만 원인 전기차 구매 시 최대 836만 원 절감 가능 (국비 보조금, 추가 할인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
-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 추가 설치
- 충전 완료 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 추진
- 수소차 보급 확대
- 전국 수소충전소 특별 안전점검 및 수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
- 2027년까지 수소충전소 119개로 확대
-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전환
-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및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첨단 기술력 강화
- 자율주행 기술 개발
-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 수립
- 자동차 제어기능 통합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 (2026년까지)
-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
-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4,300억 원 투자
- 공정 혁신 기술 확보 지원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 배터리 기업 지원 확대
- 이차전지 정책금융 7조 9,000억 원 투입 (전년 대비 30% 증가)
-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252억 원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조 원으로 확대
- 배터리 소재·광물 내재화 및 다변화 지원
-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 이차전지 핵심 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 R&D 및 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 (R&D 30-50%, 투자 15-35%)
대외 불확실성 대응 강화
-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 대응
- 국내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협력 방안 마련
- 미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과 협력 강화
- 신흥시장 진출 및 부품기업 해외 공급망 편입 지원
- FTA 협상, ODA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 추진
-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
- 국내 생산기지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민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