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출생 < 사망)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한 해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많아지며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1. 높은 교육비와 주거 비용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2.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장시간 근무 문화와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육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가 가져올 미래
1. 경제 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방치될 경우, 205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은 68% 확률로 0%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2. 사회 복지 부담 증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사회 복지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지역 소멸 위기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상점이 닫고, 일자리가 사라져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도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다.
학교가 사라집니다
초등학생이 한 반도 안 되는 시골 마을에서는 결국 폐교가 이어지고,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떠나게 됩니다.
버스도 병원도 사라집니다
이용객이 적어지면 대중교통 노선이 줄고, 의료기관도 철수합니다. 결국 고립된 마을이 생기게 되죠.
도시 기능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구 3만 미만의 시군 중 일부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정 기능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정책 제안
1.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보육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과 근무 환경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
2. 주거 안정성 확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이민 정책의 적극적 활용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성과 통합 정책을 강화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방 도시는 창의적인 대응으로 인구감소에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 '귀농·귀촌 청년 프로젝트'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농지 임대, 주거 지원,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해 성공적인 유입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 '이웃사촌 시범마을'
젊은 층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고, 마을 전체를 청년 중심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청년 창업지원도 함께 운영 중이죠.
강원도 정선군 – '디지털노마드 유치 프로젝트'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리는 법
- 귀농·귀촌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정책
단기 지원금보다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핵심입니다.
-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청년 창업공간, 주거, 문화시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 일자리 유치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IT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을 유치하면, 도시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