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인에게 급히 돈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송금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연락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는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제야 ‘착오송금 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며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의 개념, 반환청구 절차, 관련 법률 내용, 은행 처리 방식, 거절 시 대응 방법, 소송 가능성,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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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송금을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계좌번호 오입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 수취인을 착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경우
+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중복 송금한 경우
+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예: 10만 원 대신 100만 원)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돈을 받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ㅣ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위임을 받아,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입니다.
ㅣ착오송금 반환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실수로 송금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
먼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창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송금한 계좌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일시 및 금액
실수한 경위 (간단하게 설명)
2단계. 은행이 수취은행에 협조 요청
은행은 착오송금 접수를 받은 후, 상대방이 사용하는 수취은행에 반환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할 경우
수취인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통상 3~7영업일 내에 돈이 반환됩니다.
4단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가능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5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금액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수취인이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송금내역서, 신분증, 이체 실수 경위서 등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 절차 진행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청구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송금인이 직접 소송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차감한 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소송 요건
송금 사실과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상대방이 착오송금임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승소 가능성 높음
▪ 필요서류
입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경위서
문자, 전화 등 관련 기록
소액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ㅣ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해서 사용해버렸다면?
A. 사용했더라도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나 ‘부당이득’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익명 송금 앱이나 간편송금으로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은행을 통한 계좌 이체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대응해야 합니다.
Q. 반환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자발적 반환은 보통 37일, 예금보험공사 절차는 수주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